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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대학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원전략을 짜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법적 근거 마련

    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려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 법률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RISE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법적 근거 미비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2025년부터 17개 시·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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