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대학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원전략을 짜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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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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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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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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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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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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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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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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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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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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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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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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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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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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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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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법적 근거 마련
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려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 법률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RISE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법적 근거 미비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2025년부터 17개 시·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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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ㆍ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ㆍ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ㆍ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학과 지역은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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