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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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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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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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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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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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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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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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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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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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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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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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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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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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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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착 지역인재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인재 지원 범위 |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역인재
-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거나 지역에서 공부하며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인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 정착 지원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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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지역인재 정의에 해당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착한 개인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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