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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착 지역인재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지원 범위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인재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거나 지역에서 공부하며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인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 정착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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