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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고교를 나온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수도권 대학 진학자 추가

    지방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안 제2조)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위에 더해,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

용어 설명

지역균형인재
지방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을 뜻하며,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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