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고교를 나온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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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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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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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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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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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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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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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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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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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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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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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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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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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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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수도권 대학 진학자 추가
지방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안 제2조) |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위에 더해,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 |
용어 설명
- 지역균형인재
- 지방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을 뜻하며,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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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ㆍ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균형인재 정의에 해당하는 자, 지역균형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수도권 외 지역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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