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고교를 나와 수도권 대학을 졸업·재학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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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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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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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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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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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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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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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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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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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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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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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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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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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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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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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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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지방 초·중·고 졸업 후 수도권 대학 졸업자(재학생)를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켜 지역 우수 인재의 역유입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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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이 채용 시 활용하는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등은 확대된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적용하여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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