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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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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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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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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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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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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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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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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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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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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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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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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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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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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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68호-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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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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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32024.09.03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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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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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보건의료 계열에서 전 학문 분야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대학 계약학과등 신설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등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대학 계약학과등 신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계약학과등
-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말해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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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지방대학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거나 산업체와 계약을 맺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방대학은 계약학과 신설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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