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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68호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계약학과등 신설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등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대학 계약학과등 신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6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계약학과등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말해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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