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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이 국가·지자체와 지원협약을 맺고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맡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과 책임 현행법상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바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령인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다니는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해요. 이 인구가 줄면 대학 신입생도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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