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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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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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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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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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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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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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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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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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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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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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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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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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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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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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6조제5항(기업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방대학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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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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