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 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가 하나의 협력위원회로 합쳐져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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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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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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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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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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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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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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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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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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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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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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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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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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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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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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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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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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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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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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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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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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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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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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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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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328 · 신영대 2024.06.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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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고교를 나와 수도권 대학을 졸업·재학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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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91 · 임종득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대학 지원과 관련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대학 지원 협의체 구성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 |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 |
용어 설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논의하던 협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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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등 지역 정책참여자가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후속 입법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 산업계 등 지역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통합 협의체 참여가 중심이에요. 개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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