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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 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가 하나의 협력위원회로 합쳐져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대학 지원과 관련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대학 지원 협의체 구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논의하던 협의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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