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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대학 협업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도 설치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의 시·군·구 설치 명시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별로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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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담기관 설치 단위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로 시·도 단위로 운영돼요. 전담기관을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별로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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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을 지원하려고 교육부장관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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