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대학 협업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도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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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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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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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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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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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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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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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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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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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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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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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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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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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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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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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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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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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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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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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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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의 시·군·구 설치 명시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별로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담기관 설치 단위 |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로 시·도 단위로 운영돼요. | 전담기관을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별로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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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그리고 지역협업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산업계 관계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참여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 산업계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관련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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