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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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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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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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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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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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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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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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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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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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취업 현황을 교육부가 5년마다 조사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상향
수도권 밖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이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제13조제2항) |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
용어 설명
- 지역인재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채용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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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채용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률은 71.3%에 달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채용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의무·권고 대상 기관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 등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 준수 및 실적 제출·공개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확대 노력 권고 성격의 조항이 중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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