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명칭이 지역대학으로 바뀌어 법령 용어가 정비돼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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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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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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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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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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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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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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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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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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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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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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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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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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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제명과 제1조 등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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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대상 범위를 바꾸지 않고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령상 명칭을 인용하는 문서나 시스템은 명칭 변경에 맞춰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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