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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은 사용신고를 한 번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신고 단계 의제 규정 추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단계뿐 아니라 시설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 규정을 적용했어요. 이미 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폐기물
일반 폐기물보다 해로움이 커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이에요. 예를 들어 폐유, 폐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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