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도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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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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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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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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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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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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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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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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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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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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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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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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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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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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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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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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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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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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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기물 중간처분업 연장기간 확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연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이렇게 하면 지역민원 소송 등으로 인한 지연에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 중간처분업 총 연장기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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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지역민원, 소송 등)로 기간 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여전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며, 총 연장기간 2년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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