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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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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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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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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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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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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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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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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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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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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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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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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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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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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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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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수집·운반업체는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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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51 · 김소희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번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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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7 · 김상훈 2025.01.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에 2억원 상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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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5 · 권칠승 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공동주택 등 장소 유형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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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21 · 김위상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도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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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27 · 김태선 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성토·복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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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22 · 이연희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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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46 · 송재봉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은 공공기관 등만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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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처분 상한 명확화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재처분의 최대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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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관리법상 제재처분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조정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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