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에 2억원 상한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27 · 이학영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시설에서 지정·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적합성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만 신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37 · 곽상언 2026.11.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이 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35 · 김형동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90 · 김위상 2024.10.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3564 · 이용우 2025.1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722 · 김위상 2025.06.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는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060 · 한민수 2024.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64 · 윤준병 2026.10.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상한액 신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 원의 상한액을 정하게 돼요. 이제 아무리 커도 2억 원을 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 폐기물처리업자 전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