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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에 2억원 상한이 생겨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상한액 신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 원의 상한액을 정하게 돼요. 이제 아무리 커도 2억 원을 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처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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