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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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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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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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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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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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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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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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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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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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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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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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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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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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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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법적 근거 신설
취약계층을 위해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폐기물 종량제
- 폐기물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제도예요. 버린 쓰레기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돈도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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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취약계층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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