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법적 근거 신설

    취약계층을 위해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제도예요. 버린 쓰레기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돈도 많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