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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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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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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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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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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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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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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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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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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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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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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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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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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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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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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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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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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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아파트·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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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성토·복토 재활용을 마치면 시·도지사의 적정 재활용 확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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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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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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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 정보 수집 근거 신설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안 단계라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정보 수집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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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재활용 또는 처분업자가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범위는 법안 조문이 확정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 조문(안 제15조, 제15조의3, 제15조의4)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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