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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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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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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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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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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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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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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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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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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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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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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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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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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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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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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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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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할 구역 외 민간시설 이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밖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할 때는 해당 시설 소재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돼요.
용어 설명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 폐기물이 나온 지역에서 그 지역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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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비용 부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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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 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려는 지자체가 해당되며, 실제 적용은 개별 기업의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할 구역 외 민간시설 이용 시 사전협의 의무, 반입협력금 납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제출·공개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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