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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할 구역 외 민간시설 이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밖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할 때는 해당 시설 소재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폐기물이 나온 지역에서 그 지역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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