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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생지 처리 의무화 단계적 강화

    203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예요. 일반 가정이나 소매점 같은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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