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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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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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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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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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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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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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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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은 공공기관 등만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발생지 처리 의무화 단계적 강화
203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용어 설명
- 생활폐기물
-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예요. 일반 가정이나 소매점 같은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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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 없이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위탁 의존이 확대되면서, 폐기물 정책이 감축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처리시설 중심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전환계획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ㆍ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203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및 부칙).
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신설).
마. 관외 반입 시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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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 외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외 반출 시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를 이행하고, 5년 단위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35년부터는 발생지 처리를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협의·통보 의무 위반 시 처벌(구체 수준은 제64조·제65조 신설 내용에 따름), 감량 목표 미달 시 반입협력금 최대 5배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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