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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각·매립 시설의 지역 집중 방지 원칙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시설의 설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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