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344 · 이광희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9 · 정혜경 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56 · 임호선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46 · 송재봉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은 공공기관 등만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32 · 김소희 2025.05.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16 · 이종배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 처리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26 · 송재봉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8251 · 김소희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번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각·매립 시설의 지역 집중 방지 원칙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시설의 설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원정 소각’ 사례가 증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ㆍ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정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정 사업이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중장기 처리체계 전환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간 처리사업 조정 시 주민 참여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여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