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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은 공공기관 등만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강화

    신규 매립·소각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같은 공공주체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돼요. 민간업체 중심에서 공공성 있는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폐기물
공장, 건설현장, 가게 같은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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