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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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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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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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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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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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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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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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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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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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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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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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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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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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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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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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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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허가 취득 후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둔 뒤 고의로 부도 또는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갈등과 불신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5 신설 및 제3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 폐기물최종처분업 재무 건전성 요건 충족, 처리시설별 반입 폐기물 및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 공개가 주요 의무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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