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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말해요. 생활폐기물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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