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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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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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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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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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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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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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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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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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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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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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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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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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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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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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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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낼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 규정 없음) |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 |
용어 설명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분하는 등 처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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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절차와 기한은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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