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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시설에서 지정·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적합성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만 신청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제처리 대상 확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자가 적합성확인을 받을 때도 환경부장관에게만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폐기물
폐유, 폐산 같이 환경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정해서 관리하는 폐기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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