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시설에서 지정·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적합성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만 신청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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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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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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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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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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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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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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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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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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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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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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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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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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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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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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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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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제처리 대상 확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자가 적합성확인을 받을 때도 환경부장관에게만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용어 설명
-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같이 환경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정해서 관리하는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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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에게 적합성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의제처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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