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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번만 받아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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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정폐기물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중 위험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종류예요. 예를 들어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같은 거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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