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번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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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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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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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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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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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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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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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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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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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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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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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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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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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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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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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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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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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승인 없이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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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어요.
용어 설명
- 지정폐기물
-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중 위험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종류예요. 예를 들어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같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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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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