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분하는 업체는 같은 위반에 두 번 처분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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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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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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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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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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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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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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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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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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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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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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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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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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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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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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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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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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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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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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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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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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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이 공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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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복 행정처분 방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분하는 시설에서 같은 법 위반에 대해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용어 설명
- 지정폐기물
- 환경에 해로울 수 있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폐유, 폐산 같은 것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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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처분할 수 없으며, 권한 있는 기관을 조율하여 단일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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