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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분하는 업체는 같은 위반에 두 번 처분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복 행정처분 방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분하는 시설에서 같은 법 위반에 대해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폐기물
환경에 해로울 수 있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폐유, 폐산 같은 것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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