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되고,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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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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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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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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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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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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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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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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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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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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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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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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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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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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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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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위반 제재 강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생겨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반적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사전 확인과 신고 같은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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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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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서범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범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폐기물분석전문기관도 분석 결과 통보 의무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해야 해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이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 조문(제68조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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