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되고,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위반 제재 강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생겨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반적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사전 확인과 신고 같은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