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이 동일 위반으로 중복 행정처분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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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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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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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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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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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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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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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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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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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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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71호-
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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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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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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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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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시설에서 지정·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적합성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만 신청해요
핵심 요약
-
01
동일 위반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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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2.0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되는지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폐기물 처리 위탁 및 확인 의무, 폐기물처리 실적·인계 정보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이 일반적인 주요 의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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