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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이 동일 위반으로 중복 행정처분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71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 위반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용어 설명

지정폐기물
폐유, 폐산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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