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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업체는 같은 위반에 과태료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일반폐기물 혼합처분 시 중복 과태료 방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복 처분을 막아요. 기업이 같은 행위로 두 번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을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폐기물
환경이나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따로 지정해서 엄격히 관리하는 폐기물이에요. 예를 들어 의료폐기물이나 폐유 같은 것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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