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업체는 같은 위반에 과태료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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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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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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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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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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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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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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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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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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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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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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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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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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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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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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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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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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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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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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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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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분하는 업체는 같은 위반에 두 번 처분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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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51 · 김소희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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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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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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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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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9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원 등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 지방을 정해진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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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일반폐기물 혼합처분 시 중복 과태료 방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복 처분을 막아요. 기업이 같은 행위로 두 번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을 없애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지정폐기물
- 환경이나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따로 지정해서 엄격히 관리하는 폐기물이에요. 예를 들어 의료폐기물이나 폐유 같은 것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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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하나만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게 되어 중복 제재가 방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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