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나 승인 없이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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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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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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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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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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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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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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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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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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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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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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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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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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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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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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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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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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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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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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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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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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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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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제때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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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선 무단 방출 행위 금지
허가나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가 새로 금지돼요. 해양오염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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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든 주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관리법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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