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제때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0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12026.08.21
-
예고마감09.302026.09.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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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 과태료 신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 위반 과태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용어 설명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처리 관련 정보를 말해요. 이 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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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별표 8)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201-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순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09.17 00:53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0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 →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 관련 기업 및 기관으로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는 의무를 가진 자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한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입력 또는 부실입력 시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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