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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제때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80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30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21
  2. 예고마감
    09.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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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 과태료 신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 위반 과태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용어 설명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처리 관련 정보를 말해요. 이 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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