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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에 쓰는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도 공급계획을 내고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환경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토·복토 재활용 절차 신설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토·복토에 쓰려면 공급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토·복토 폐기물 사용 절차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없이 인·허가된 토목·건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토·복토
땅을 높이기 위해 흙이나 재료를 쌓아 올리는 것을 성토라고 하고, 그 위를 흙이나 재료로 덮는 것을 복토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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