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원 등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 지방을 정해진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0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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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09 · 서명옥 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에서 버려지던 인체유래 지방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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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90 · 김위상 2024.10.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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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제때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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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에 쓰는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도 공급계획을 내고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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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27 · 김태선 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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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51 · 김소희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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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68 · 김소희 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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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03 · 이소영 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버려진 폐기물의 처리 조치 대상에서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는 빠져요
핵심 요약
-
01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 재활용 예외 인정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이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게 됐어요. 콜라겐 등 의료용품 원료로의 상용화가 가능해져요.
용어 설명
- 인체유래 지방
-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제거된 인체의 지방 조직이에요. 줄기세포와 콜라겐 같은 유용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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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의료폐기물을 취급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체 및 현장정보 입력 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인체유래 지방 등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용도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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