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원 등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 지방을 정해진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바이오·헬스케어#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0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 재활용 예외 인정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이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게 됐어요. 콜라겐 등 의료용품 원료로의 상용화가 가능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체유래 지방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제거된 인체의 지방 조직이에요. 줄기세포와 콜라겐 같은 유용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