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성토·복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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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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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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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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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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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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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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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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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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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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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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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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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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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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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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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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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활용 골재·토사제품 사용 준수사항 명확화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토사제품을 성토나 복토에 쓰려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활용 골재·토사제품 성토·복토 사용 | 별도 인·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한 사전 확인과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함 |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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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농지ㆍ산지 등의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이들 토지에서의 폐기물 사용 제한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ㆍ토사제품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ㆍ산지 및 환경오염 우려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8조, 제38조의2, 제6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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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을 골재·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해 성토·복토 등에 사용하려는 자, 그리고 농지·산지 등 토지에 폐기물 복토재·성토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 골재·토사제품을 성토·복토에 사용할 때 명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재활용 골재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행위자에게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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