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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로 성토·복토 재활용을 마치면 시·도지사의 적정 재활용 확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토·복토 재활용 후 확인 절차 신설

    폐기물이나 이를 재활용한 물질·제품을 성토재·복토재로 쓴 자는 재활용을 마친 뒤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38조의2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복토 재활용 후 적정성 확인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와 법령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해요. 폐기물 또는 재활용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에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는 재활용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안 제3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성토·복토
땅을 흙이나 재료로 높이 쌓거나 덮는 작업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폐기물로 만든 재료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확인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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