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로 성토·복토 재활용을 마치면 시·도지사의 적정 재활용 확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72026.09.07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27 · 김태선 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성토·복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59 · 김기현 2026.10.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에 쓰는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도 공급계획을 내고 승인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70 · 진종오 2026.07.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제품·포장재 표시와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06983 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11 · 문진석 2026.05.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40 · 서범수 2026.10.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되고,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17977 · 허종식 2026.03.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0532 · 김소희 2025.05.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성토·복토 재활용 후 확인 절차 신설
폐기물이나 이를 재활용한 물질·제품을 성토재·복토재로 쓴 자는 재활용을 마친 뒤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38조의2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복토 재활용 후 적정성 확인 |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와 법령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해요. | 폐기물 또는 재활용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에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는 재활용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안 제3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성토·복토
- 땅을 흙이나 재료로 높이 쌓거나 덮는 작업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폐기물로 만든 재료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확인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1월 무분별한 성ㆍ복토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법 성ㆍ복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종 사용처인 농지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불법 성ㆍ복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폐기물이 재활용 물질ㆍ제품의 형태로 공급ㆍ사용되는 과정과 실제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기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기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의 기준과 방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