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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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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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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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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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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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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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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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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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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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만 적용받던 안전기준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까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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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주요 의무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법률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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