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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기준 적용 범위가 처리 전 과정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재활용·소각·매립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적용 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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