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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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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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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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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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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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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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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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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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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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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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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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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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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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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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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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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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기준 적용 범위가 처리 전 과정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재활용·소각·매립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적용 범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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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현장 근로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현행 법상 수집·운반자에게 적용되던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 단계로 확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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