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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방 반출 증가 문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옮겨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 반출 시 반입협력금 적용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가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매립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같은 중간 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에요.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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