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16 · 이종배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 처리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56 · 임호선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9 · 정혜경 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44 · 이광희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00 · 이학영 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때 계량값과 반출 위치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66 · 최혁진 2026.08.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사업주체·건설사가 폐기물 시멘트를 쓰면 제품·사용량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70 · 진종오 2026.07.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제품·포장재 표시와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17422 · 이연희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방 반출 증가 문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옮겨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 반출 시 반입협력금 적용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가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직매립
-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같은 중간 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에요.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으로 반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반출을 처리·위탁·대행하는 민간 폐기물처리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입협력금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출 경로와 위탁·대행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협력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