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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때 계량값과 반출 위치를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주민 우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밖 주민들이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같은 생활환경 피해를 걱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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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폐기물 반출 정보의 입력 및 공개(제5조의2제3항·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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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직매립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같은 중간 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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