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때 계량값과 반출 위치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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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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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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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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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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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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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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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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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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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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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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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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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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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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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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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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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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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사업주체·건설사가 폐기물 시멘트를 쓰면 제품·사용량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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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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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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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40 · 서범수 2026.10.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되고,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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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주민 우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밖 주민들이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같은 생활환경 피해를 걱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반출 정보의 입력 및 공개(제5조의2제3항·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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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직접 적용 대상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민간 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직접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계량값, 반출 위치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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