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52025.05.15
-
위원회 심사05.162025.05.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5 · 권칠승 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공동주택 등 장소 유형별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60 · 한민수 2024.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56 · 임호선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기려면 사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983 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77 · 허종식 2026.03.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06 · 김소희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아파트·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16 · 이종배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 처리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22 · 이연희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제외지역 제도를 삭제해서 모든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돼요.
용어 설명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던 지역으로, 가구 수가 적거나 인구가 적은 곳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상에서 빠진 구역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구 50호 미만 등 현행법상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관할 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