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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가 적은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어지고 국가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제외지역 제도를 삭제해서 모든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던 지역으로, 가구 수가 적거나 인구가 적은 곳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상에서 빠진 구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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