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공동주택 등 장소 유형별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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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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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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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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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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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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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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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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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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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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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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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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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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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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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집·운반업체는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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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때 신고만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안전기준 목적 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법에 명시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생활폐기물
-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예요. 가정, 상점, 사무실 등에서 버리는 일반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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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ㆍ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이를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장소 유형별로 설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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