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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주간 작업과 3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법에 따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법제화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만 권장하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해요.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이 법적 기준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 방법을 정한 지침이에요. 현재는 법이 아닌 권장사항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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