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주간 작업과 3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법에 따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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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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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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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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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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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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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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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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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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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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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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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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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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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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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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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법제화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만 권장하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해요.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이 법적 기준이 돼요.
용어 설명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 방법을 정한 지침이에요. 현재는 법이 아닌 권장사항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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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그리고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주간 작업 원칙, 3인 1조 작업 등 법에 명시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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