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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때 신고만 하면 돼요

공고번호
제2026-61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에너지·자원#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6.22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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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새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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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종이팩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안에서 종이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을 따로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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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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