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때 신고만 하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1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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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설에서 지정·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적합성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만 신청해요
핵심 요약
-
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새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종이팩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안에서 종이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요.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을 따로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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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명시
나.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유연화(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안 제34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간 명확화 및 관련 양식 구체화(안 제41조제5항 및 제7항, 별표10)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완료 시점 명확화 및 검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등
마. 폐기물 세부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안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3)
-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 유형 합리화(안 별표4의2)
- R-2 유형에도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 등
사. 동·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안 별표 4의3)
-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자원 회수·제품 원료 제조 및 유·무기성 화합물 제조 유형 추가
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기술인력 대체 기준 규정(안 별표 4의4)
-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허용
자.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오니의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R-9-5 유형) 발생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포함)
차.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 명시(안 별표 8)
-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안 별표 16)
- 폐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내 종이팩 항목 분리·신설(안 별지 제4호의10 서식)
- 생활페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 별도 분리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hslim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순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매립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생활폐기물 배출실적을 신고하는 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매립시설 굴착기준 준수, 검사 관련 제출서류 준비, 재활용 유형별 신고 및 기준 준수,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시 종이팩 항목 반영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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