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이차전지의 분류코드, 수집·운반·보관 방법, 재활용 기준이 달라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0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12026.08.21
-
예고마감09.302026.09.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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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026.12.10. 시행)에 맞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다루는 품목이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의 폐기물 처리규정(제10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를 반영해 규정을 현행화해요. |
용어 설명
- 미래폐자원
- 앞으로 폐기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뜻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자원을 국내에서 다시 쓰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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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 '리튬게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201-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순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17 00:53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이차전지 수집·운반·보관 및 재활용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개정된 분류코드에 따라 폐이차전지를 분류하고, 신설된 수집·운반·보관 방법 및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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