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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이차전지의 분류코드, 수집·운반·보관 방법, 재활용 기준이 달라져요

공고번호
제2026-80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30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21
  2. 예고마감
    09.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026.12.10. 시행)에 맞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다루는 품목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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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의 폐기물 처리규정(제10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를 반영해 규정을 현행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래폐자원
앞으로 폐기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뜻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자원을 국내에서 다시 쓰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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