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사업계획서로 적합 통보를 받아도 허가신청 기간은 최초 통보일부터 계산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92 · 박홍배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은 사용신고를 한 번만 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21 · 김위상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도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64 · 이용우 2025.1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27 · 이학영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시설에서 지정·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적합성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만 신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74 · 이학영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22 · 이연희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08251 · 김소희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번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265 · 박해철 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시 허가신청 기산점 통일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을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산점이 명확해져 기한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의 허가신청 기간 기산점 |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시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함 |
용어 설명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지 적어서 정부에 내는 계획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의무가 유지되며,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의 경우 기산점이 최초 적합통보일로 통일되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