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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사업계획서로 적합 통보를 받아도 허가신청 기간은 최초 통보일부터 계산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시 허가신청 기산점 통일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을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산점이 명확해져 기한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의 허가신청 기간 기산점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시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함

용어 설명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지 적어서 정부에 내는 계획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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