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1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11호-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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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이 추가돼요
폐의약품에 한해 우정사업조직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안 제8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정사업조직을 처리대행자에 추가하며, 폐의약품으로 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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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hslim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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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순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15:03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15: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4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7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자와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규정된 장소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안 및 확정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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