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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1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11호
  1. 예고
    06.22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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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이 추가돼요

    폐의약품에 한해 우정사업조직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안 제8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정사업조직을 처리대행자에 추가하며, 폐의약품으로 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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