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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수집·운반업체는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9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취소 요건 완화

    1년 이내 미영업 또는 실적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기존 획일적 등록취소에서 벗어나 경영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나온 위험한 폐기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용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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