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수집·운반업체는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9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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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주간 작업과 3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법에 따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취소 요건 완화
1년 이내 미영업 또는 실적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기존 획일적 등록취소에서 벗어나 경영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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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등 폐기물관리법상 의무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증명 필요;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준수 필요; 동일 시설 운영자는 의제처리 적합성확인 제출 필요
위반 시 제재
안전기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행실적 평가 기준 미달 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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