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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영업 미개시로 등록취소를 면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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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검토 기준 추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내 영업 미개시나 실적 부재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위험한 폐기물(주사바늘, 혈액 등)을 담아 처리하기 위해 따로 만든 용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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