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영업 미개시로 등록취소를 면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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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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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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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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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검토 기준 추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내 영업 미개시나 실적 부재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위험한 폐기물(주사바늘, 혈액 등)을 담아 처리하기 위해 따로 만든 용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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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했거나 실적이 없는 제조업자
주요 의무 (일반)
행정관청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때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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