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 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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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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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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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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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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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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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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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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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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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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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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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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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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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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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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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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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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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 구역 제한 기준 상향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의 영업 구역 제한이 금지되고 시·도 단위 미만으로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변경됐어요. 이를 통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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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보유한 폐기물관리업체 및 이를 허가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시·도 단위 미만으로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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