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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 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 구역 제한 기준 상향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의 영업 구역 제한이 금지되고 시·도 단위 미만으로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변경됐어요. 이를 통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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