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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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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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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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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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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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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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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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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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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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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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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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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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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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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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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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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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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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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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 광역 반출 협의·조정 절차 강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 명확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이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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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생활폐기물의 소각ㆍ매립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및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ㆍ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소각ㆍ매립 전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업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조정 절차 준수, 소각·매립 전 전처리 실시, 반입협력금 납부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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